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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내놨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5월 청년실업률이 9.3%에 이르는 등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가 밝힌 노동시장 개혁 추진걔획으로 입금파크제의 도입을 통해 미래 세대인 청번과 기성세대인 중,장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간의 상생고용을 촉진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금파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파크제가 더 확대되야 한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임금파크제 공공부터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산
정부는 올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파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30대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551곳을 임금파크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설계토록 유도해 이를 경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르 늘리기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다음달 31일까지 청년 집중취업지원기간을 설정해 더 많은 가입기업을 개척하고 대하고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지역별 일자리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12%로 지난해보다 커졌다. 게다가 저임금 근로자와 같은 취약근로자 비중도 높아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 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행을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및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등 취약 근로자 보호에도 나선다. 이밖에 노동시장 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2015/07/10 10:00 2015/07/10 10:00
Posted by omni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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